정부, ’文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’ 폐기 발표 <br />尹 "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" <br />’文 공시가격 로드맵’으로 공시가격·보유세 급등<br /><br /> <br />국민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을 시세를 90%까지 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'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'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놓고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제도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, 과세 기반이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이승윤 기자!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3년 만에 폐지가 추진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부동산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오는 2035년 90%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'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' 폐기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"과거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,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"더이상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,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대통령 :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,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입니다.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…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,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'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'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 괴리가 크다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높이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부동산값 급등에 현실화 로드맵까지 겹쳐 공시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고, 보유세 부담도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세가 떨어졌는데 공시가격만 오르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 정부의 공시가격 로드맵이 2035년까지 예정대로 진행되면 재산세 부담이 61%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32013282874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